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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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포함)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ㅡ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첫 번째 방법인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며,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ㅡ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은 1천 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면허정지나 취소, 스마트폰 분실, 휴대폰 교체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후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추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