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문학

중국의 3대 파벌및 정치 조직과 행사

5889 2022. 12.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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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ㆍ사법ㆍ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다.
전인대와 병렬적 위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예속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명목상으로만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정당인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공산당이 내린다.
공산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총서기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다. 일단 이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원은 일단 지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중국양회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약칭 정협 또는 인민정협)를 통칭하는 말이다.
양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주목을 받는다.


정협과 전인대


정협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출범하였고,
전인대는 1954년에 출범하였다. '양회'는 1959년 3차 정협이 개최된 다음날에 2차 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처음으로 형성되었고, 이후 정협이 개최된 하루 이틀 뒤에 전인대가 개최되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정협이 일시 중지된 탓에 1978년부터 전인대와 정협의 개최 횟수가 동일해졌다. 정협은 매년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열리며, 개최 기간은 10~12일이다.


정협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이다.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전국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주석과 구성원들을 선출하고, 국정 방침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여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전인대보다 낮다.


전인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의 대표를 포함하여 약 30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하여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의 선출 및 파면,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한 심의 및 비준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공산당 파벌


현재 중국공산당의 수뇌부를 크게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태자당, 공청단,상하이방이다.
하지만 이는 편의상의 분류이며,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도 않고, 2~3군데에 걸쳐진 인사도 다수다.
사실 파벌보단 인맥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에 가깝다.


태자당(太子党)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마오쩌둥이 이끈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치열한 내전 이후로 건국된 국가입니다.
당시 공산당을 이끌던 공산당 1세대 지도자들인 마오쩌둥, 저우언라이(周, 펑더화이(彭德懷) 등의 후손들을 태자당(太子党)이라고 칭합니다.
즉, 태어날때 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하이방(上海幇)


상하이방은 덩샤오핑(邓小平)의 주석 임기가 끝나고 1933년 장쩌민(江澤民)이 국가 주석에 되면서 공산당 3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쩌민이 국가 주석이 되서 새롭게 급부상 한 정치 파벌로서 상하이 출신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 시킨 약간 실용주의적이고 개혁 개방을 진두했던 신흥 세력으로 공청단과 태자당에 비해 뿌리가 약합니다.



공청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


공청단은 태자당, 상하이방 중국 3개의 정치 파벌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파벌입니다.
공청단은 '중국공산당주의 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의 약자로 14-28세의 나이 규정이 있어 28살이 된 이후에도 간부직을 맡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출되는 시스템으로
주로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내륙의 자수 성가형 농노 출신들과, 농노 출신들이 중앙 정치에 입문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로, 뿌리는 노동자 계급에 바탕을 두고 자수성가해서 정치에 세력화 시킨 부류라고 보면 됩니다.



- 이 3대 파벌 외에도  최근 떠오르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시진핑 측근 그룹을 뜻하는
'시자쥔(习家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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